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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꿀팁

월 최대 200만원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by 에이치5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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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체계 적용

2025년 7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높은 수준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 1~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그러나 이후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수준으로 급여가 줄어들었고, 이는 일반 육아휴직자의 급여(상한 160~200만 원) 대비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

📌 급여 인상 기준

이번 개정에 따라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아래와 같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보장받게 됩니다.

  •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3.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형평성 문제 해소: 기존 보너스제 사용자가 오히려 낮은 급여를 받는 역차별 문제를 개선.
  •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휴직 수급자의 소득 보호를 강화해 일·가정 양립 지원.
  • 맞돌봄 문화 확산: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사례와 비교: 얼마나 늘어날까?

구분기간개정 전 급여개정 후 급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 4~6개월 차 최대 120만 원 200만 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7개월 차 이후 최대 120만 원 160만 원
일반 육아휴직자 4~6개월 차 200만 원 동일 유지
일반 육아휴직자 7개월 차 이후 160만 원 동일 유지
 
  • 예컨대, 총 15개월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총 180만원 × 2개월 수준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일부 언론은 최대 720만 원까지 수혜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소급 적용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시작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미 휴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은 없으며, 고용보험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 다만, 고용보험 자격요건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첫 3개월 차의 250만 원 급여 수준은 기존 보너스제 조건과 동일합니다. 이후부터의 급여만 일반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급여체계로 바뀌었지만, 통상임금 산정 시기와 기준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담과 경제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버지들도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분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가 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관심 있다면 정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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